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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도입 건의 배경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국내 학교에선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에 답변한 학생은 18.4%에 불과했으며 이는 프랑스나 영국의 3분의 1수준임. 이처럼 시민의식이 확립되지 않으니 신뢰와 교범 등 사회적자본 수준이 낮아발생하는 갈등비용 또한 막대한데 연간 82조~246조에달함. 시민교육을 경시하는 한국에서프랑스식 시민교육 도입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

    황정희 2019-08-04 14:11:32
  •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호받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청년 노동자(15~29세)의 경우 5명중 한 명 꼴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의 경우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우리나라 청년층(15~29)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약 68만명,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입니다. 청년 노동자 내에서도 근 20%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경우 실태는 어떨까요? 같은 자료에 의…

    김환준 2019-06-23 02:09:03
  • 저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 16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더욱 성숙하다는 생각도 있고 요즈음 시대에 정치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지난 2016년 5월 9일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날이었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선거권이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뜻하고 청소년은 14에서 19세를…

    최지웅 2019-06-18 23:14:37
  • 「청소년 행동 책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 행동 책임법」이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한 청소년이 직접 본인의 구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때, 청소년 유해약물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행동 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청소년들이 본인의…

    정효경 2019-06-10 23:08:02
  •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임지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치와 법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비록 수행평가지만 저희 조와 토의를 거쳐 진심을 담은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저희는 청소년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은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구요.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법을 이용해 빠져나오기도, 청소년법을 믿고 자신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실상입니다…

    임지선 2019-06-09 23:24:31
  • 만 16세이상 청소년에게 투표할 권리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 여러sns에서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한 모의투표에서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가했고,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 많은 학생들이 선거, 정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뜻합니다. 2016년 교육부와 주앙선관위가 세계의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OECD…

    최유진 2019-06-09 13:53:54
  •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 청소년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 큰 죄를 저질러놓고도 자신이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더 큰죄를 저질를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는 큰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피해다녀야 한다. 그러니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

    한승주 2018-12-20 21:56:08
  • 청소년 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나다. 소년범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비율이 10년 전 보다 36.4%증가했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별이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청소년 이라고 봐주지 말자' '엄벌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범 폐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은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 20세를 19세로 낮추고 처벌 제외 연령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김지현 2018-12-20 18:15:01
  • 소년법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르르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의 법을 소년법의 보호 받아 최대 20년 까지 줄일수 있습니다.감옥에 20년을 있다가 나와도 겨우 30대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에는 살인과 강도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죄 유형별로 강간11958명, 강도2732명, 방화1043명, 살인116명 순입니다. 소년법으로 보호 받아서 약한벌을 받고, 더이사 청소년들은 법을 무서워 …

    송현지 2018-12-20 17:28:16
  •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워내기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은 자신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큰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해야 할 법을 오히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법은 1988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청소년에게 맞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더 극악해지고 더 무모해졌습니다. 근데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벌을 약하게 하여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했듯이 요즘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청소년…

    류화연 2018-12-20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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