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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판 (136)
입법제안/처리법안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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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을 페지해주세요.
G
이한나
2018.12.20 12:29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18세미만 청소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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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청소년
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
G
한승주
2018.12.20 12:27
청소년 법을 폐지합시다.청소년 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유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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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청소년
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 폐지하자
G
오경언
2018.12.20 12:25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안한다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청소년법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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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국제협력위원회 |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대한 개정 청원 (제 15회 임시회의 1/15)
G
의회관리자
2013.02.20 12:24
제 15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새창
청소년
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하자
G
장주원
2018.12.20 12:24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왜냐하면 최근3년간 심의건수21%가 증가해서 위험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만약 죄를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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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기해 주세요
G
한소은
2018.12.20 12:23
청소년 법을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청소년들이 쉽게 살인,살인미수 등등을 저질릅니다.하지만 청소년 법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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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G
최재은
2018.12.20 12:22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저지를 범죄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아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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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G
임혜민
2018.12.20 12:21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서 나쁜일 을 저질르고 있습니다.그래서 폭력과 살인과 같이 비교적 흉악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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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지시켜주세요
G
권디아나
2018.12.21 12:20
왜냐하면 요즘청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분들이범죄를 많이저지르고있습니다. 몇달전에도 한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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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지해 주세요.
G
성현민
2018.12.21 12:18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처벌이 약한 청소년법으로 인해 10년 전보다 범죄 활률이 더 올랐습니다.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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