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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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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판 (136)
입법제안/처리법안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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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쉼터 이용기간 장기화
G
박한울
2017.07.12 01:00
저는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한울입니다.현재 청소년 쉼터 이용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 보면 가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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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정책 제안
G
조아라
2017.06.17 17:55
- 청소년 정책 제안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새창
청소년
권익위원회 |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
G
최경준
2017.06.16 08:45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의 법동아리 Mistice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실행될 예정인 외고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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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동물을 괴롭히는사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G
곽초영
2018.11.22 22:56
동물을 괴롭힐때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자신의 반려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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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고안
G
김태영
2017.03.20 21:52
2년전 자유학기제도가 나오면서 전국각지의 몇 학교가 후세에 실현화 하기위해 태스트를 거치며 마침내 자유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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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청소년
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
하지수
2018.11.22 23:39
지금 현재는 투표권을 만 19세 이상인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워집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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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G
최시연
2018.11.22 23:59
대한민국 소년법 제59조 (사형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 (부정기형)의 소년법이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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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강화시켜 주세요
G
권선빈
2018.11.23 00:18
최근에 인천에서 중학생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법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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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도로교통법 강화
G
김은지
2016.09.21 16:34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처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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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보호법 강화
G
최유정
2016.09.19 23:57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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