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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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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처리법안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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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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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성
2018.11.20 19:50
청소년들에게도 인터넷 게임을 항상 제공해 주세요
새창
청소년
권익위원회 | 선거권이 적용되는 연령을 낮추어주세요
G
강주희
2018.11.21 19:45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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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주민등록증 제작 연령을 낮춰주세요
G
염영식
2018.11.22 19:43
주민등록 법 제24조 청장은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된 자중 17 세이상이 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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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춰주세요.
G
ㄱ.예은
2018.11.22 19:42
소년번 제2조에 따르면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을 가리키는데, 만15세(고등학생)쯤 되면 사춘기를 거쳐 성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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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G
심영빈
2018.11.22 19:40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의거, 1년 이상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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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G
이서영
2018.11.22 19:39
국민투표권 제 2장 7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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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소년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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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혁
2018.11.22 19:37
요즘 학생들이 큰 사고를 쳐도 심한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제8722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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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교복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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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2018.11.22 19:35
교복을 만든이유에는 사복을 입으면 교복을 입는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이있습니다 단정하지않다는 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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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익위원회 | 급식비 지출내역 공개에 대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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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관리자
2017.08.08 16:31
제15회 정기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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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편의점 및 대중업소에 담배 파는 진열대 불빛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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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2017.07.31 19:21
안녕하세요? 전 담배 진열대에 있는 라이트 차단을 부탁하려 이 글을 씁니다.지금 당장 편의점 및 대중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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