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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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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판 (29)
입법제안/처리법안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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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
을 폐지합시다.
G
박종현
2018.12.20 12:28
소년법을 폐지합시다.소년법이 생긴이유는 교정에 관한보호처분을 하고형사처분에 관한틀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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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 폐지하자
G
오경언
2018.12.20 12:25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안한다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청소년법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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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을 폐지하자
G
장주원
2018.12.20 12:24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왜냐하면 최근3년간 심의건수21%가 증가해서 위험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만약 죄를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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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
소년법
을 폐지시켜주세요
G
권디아나
2018.12.21 12:20
왜냐하면 요즘청소년법으로 인해 청소년분들이범죄를 많이저지르고있습니다. 몇달전에도 한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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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청
소년법
을 폐지해 주세요.
G
성현민
2018.12.21 12:18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처벌이 약한 청소년법으로 인해 10년 전보다 범죄 활률이 더 올랐습니다.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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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
소년법
을페지합시다
G
이하늘
2018.12.21 11:48
청소년법을 페지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법을 못지않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들이 법을 어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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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
을 폐지해주세요
G
이시영
2018.12.23 11:45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어차피 소년법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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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
소년법
을 폐지해주세요
G
임지선
2019.06.09 10:26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임지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치와 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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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인성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G
최지영
2020.11.24 19:03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배경]학교의 학업중심교육, 학생소외 현상, 학교폭력 증가와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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