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총회 입법청원안 투표 결과 보고

안녕하세요. 11대 의장단 수석대변인 이선우입니다.

본 의장단은 9월 총회에서 본 의장단의 2번 공약이었던 입법청원안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본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전 투표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9월 총회 신청 댓글을 기준으로, 총회에 참여하시는분들을 제외하고 투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지난 6월 총회 온라인 사전 투표 진행 이후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전 첨부한 입법청원 자료와 총회 당일 자료를 같게 하였고, 투표 기간을 총회 일주일 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 전 일주일간의 사전투표 기간동안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여 총회 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후 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고 9월 15일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장단이 진행한 온라인 투표 인증 이벤트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1,9,11,27,54,68,77,97번째로 인증하신 의원님들께는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습니다.

투표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인증 절차는 투표 후 뜨는 화면을 캡처해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투표 참여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에 사전 투표 결과를 공지합니다.

[사전투표결과]

통합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찬성 97, 반대 6, 기권 51

청소년권익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찬성 78, 반대 21, 기권 55

정치법제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찬성 77, 반대 17, 기권 6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부교재로서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찬성 68, 반대 27, 기권 59

청소년권익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찬성 49, 반대 31, 기권 74

*위 법안은 제출 시간을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로 입법청원안 온라인투표를 늦게 올리게 됨.

온라인 투표를 시행함으로써, 9월 총회의 가결 정족수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체 재적 의원 184인 중 과반수인 93인이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한 문자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투표결과]

통합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찬성 121, 반대 9, 기권 54로 가결

청소년권익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찬성 96, 반대 30, 기권 58로 가결

정치법제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찬성 102, 반대 21, 기권 61로 가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부교재로서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찬성 71, 반대 49, 기권 64로 부결

청소년권익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찬성 66, 반대 40, 기권 78로 부결

의장단과 위원단 측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기 전까지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였습니다. 12월 총회 때는 사후투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에는 투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