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3월 총회 회의록 (청소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대변인 신미소입니다.

6대의원 3월 총회 회의록 전문은 파일 첨부해두었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내용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김미정 팀장)

- 캠페인 내용 : 12월 총회를 통해 결정된 위원회의 입법청원안 서명운동을 위한 캠페인.

- 총회 이후 각 위원회별로 팀을 나누어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

청원안이 부결된 위원회와 가결된 안건을 철회한 위원회 의원들은 원하는 팀을 선택하여 참여.

문제점 : 6대 의원 사이의 연락 문제와 어떤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발의하였는지 모르는 의원이 다수. → 3개월간 캠페인이 잘 진행되지 않음.

진행방법 : 서명운동 및 포스터(포토샵으로 제작) 부착. → 집행부에서 진행, 제작해야함.

집행부 구성 : 총회가 끝나면 계속해서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 많은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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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행상황 보고 (이광주 의장)

- 전홍근 팀장의 불참으로 이광주 의장이 대변.

- 진행되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

위원회별 입법청원안 보고

1) 외교통상위원회 입법청원

심사보고 (구교민 위원장)

12월 총회 때 가결된 입법청원안을 그대로 진행.

12월 총회 입법청원안 브리핑 (구교민 위원장)

베트남전쟁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자녀 및 일가족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수당지급 : 본인이 택일 → 모두 지급)

표결

새로운 안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은 없음.

2)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청원

- 전원불참.

3) 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

12월 총회 입법청원안 브리핑 (박정진 간사)

청소년 의견 개진 활성화

- 청소년에게 모의투표권 제공(만 16세 이상 – 의견 선호도. 선관위가 담당.)

- 교육감 선거에서의 청소년 패널 참가 의무화 (각종 고등학교, 탈학교 학생 일정비율로 뽑음. 대표/부대표) → 청소년 의경 개진법 1~5조 개진.

심사보고 (박정진 간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 중하위권, 국민들의 체감 부패는 여전함,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75.3%가 부패하다고 응답.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법제화, 교육기본법 개정

입법청원 (박정진 간사)

교육기본법 제 3장 제 30조 청렴교육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함.

표결

정족의원수 35명중 10명의 찬성으로 부결.

4) 학생권익위원회 입법청원

심사보고 (김호균 간사)

12월 총회 때 가결된 입법청원안을 5번의 온라인회의를 통해 수정 및 내용보안.

12월 총회 입법청원안 브리핑 (김호균 간사)

청소년 투표 연령 확대. (만 19세 → 만 18세로 변경.)

판례 – 청소년들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재판결과가 있음.

표결

새로운 안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은 없음.

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입법청

심사보고

교육감선거권 법적나이 인하에 따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개정

→ 청소년들의 여론을 수렴, 학생이 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위해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해야한다.

입법청원

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 1항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중학교 3학년부터 선거권이 있다.’ 추가

(교육감선거 19세 → 16세 이상)

표결

정족의원수 35명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