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의원] 정치법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박진환 의원의 입법 청원안

촉법소년법 악용 사례 증가
촉법소년법 폐지, 범죄소년법 개정을 해야 함
촉법소년법 본질 유지하며 만 10 세~ 만 19 세에게 적용되는 형사법 별도 제정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질의) 어떤 법률 어떤 조항을 개정하는지?
(답변) 소년법 4조 촉법소년, 청소년의 처벌을 위한 형사법도 따로 제정

(질의) 현재 국회에서 관련 결의 진행 중인데, 기존 결의안과 다른 점?
(답변) 기존 진행 중인 결의와 달리, 새로 신설된 청소년법에서 따로 처벌받게 함을 위한 입법 청원안

(질의) 청소년의 범죄로 소년원에 가게 되면, 새로운 범죄 네트워크가 우려됨
(답변) 현재 법과 다른 부분이 없음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관건



이현우 의원의 입법 청원안

국정원 역할 강화하기 위해, 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해야 함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 공개 수준을 확대해야 함
정기적인 보고서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됨

(질의) 국정원 정보 공개 시 타국에게 정보가 노출이 되어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답변) 법적 근거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질의) 국정원 정보를 공개하면 권한이 축소될 우려
(답변) 국민들의 뜻에 위배되면 오히려 더 권한이 축소됨


심가현 의원의 입법 청원안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정치적 자신감과 인권 보장 기대 가능

(질의) 어떤 부서가 전담을?
(답변) 청소년 전담인 만큼 여성가족부 예상

(질의)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우려
(답변) 현재 운영 중인 ’정부 24‘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인증서 혹은 청소년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등등 방식으로 보안 유지해야 함




장원석 의원의 입법 청원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을 폐지해야 함 피해자의 명에 훼손일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처벌하는 모든 법률안 폐지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의 문제
국민들과 유명인들이 여러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허위 뉴스를 중대범죄 처벌 수위만큼 높여야 함

(질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답변) 허위사실 직시의 처벌 수위를 중대범죄 처벌 수위 급으로 높여야 함

(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답변) 법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표현적 자유가 증가함


오주헌 의원의 입법 청원안

정당의 현수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었으나,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나 인신 공격으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보다는 불쾌함을 이끌고 있음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야 함



대표 안건 결정을 위한 찬반 투표 결과

박진환 의원 5 표
이현우 의원 1 표
심가현 의원 7 표
장원석 의원 3 표
오주헌 의원 7 표

재투표 결과

심가현 의원 6 표
오주헌 의원 7 표

(결론) 심가현 의원, 오주헌 의원의 입법 청원안을 대표 안건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