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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제 4회 온라인 회의록

경정원 0 4230

 

회 의 록

회의 날짜

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비고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의제 정하기
2) 입법청원 집행간부팀 추가 모집, 탈퇴
신청
3) 입법청원 자료조사 분담에 대한 의견

 

회의 내용

 김온유: 제 4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온유: 회의 순서는 개회선언 회의 안건 소개 발언 신청 회의안건에 대한 토의 기타토의 자유 발언 광고 폐회 선언 순입니다.
김온유: 회의 안건은 1) 입법청원안 의제 정하기
김온유: 2) 입법청원 집행간부팀 추가 모집, 탈퇴
김온유: 신청
김온유: 3) 입법청원 자료조사 분담에 대한 의견
김온유: 입법청원안 후보안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후보안으로 나온 모든 입법청원안을 입법청원하려고 합니다.
김온유: 동의하신다면 오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입법청원하겠습니다.
김온유: 동의하십니까?
김온유: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규현: 넵
오예림: 네
김아림: 네^^
김예솜: 네
신미소: 네
손혜림: 네
박재현: 네
김민정: 네
김온유: 네 알겠습니다. 동의 하셨으므로 우선순위 방식을 채택하여 입법청원안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온유: 또한 3번 안건인 자료조사 분담에 대한 의견은
김온유: 원래 자료조사를 모든 의원님들께 분배해드리고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김온유: 조사할 것이
김온유: 1 제안이유(현재 상황)
김온유: 2 주요 골자(주요내용, 바뀌기 전의 법, 바뀐 후의 법)
김온유: 뿐입니다.
김온유: 그래서 어떻게 자료조사를 하면 좋을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온유: 질문 있으십니까?
김온유: 없으시면 발언 신청받겠습니다.
손혜림: 발언신청합니다
신미소: 발언신청합니다.
김온유: 1번 안건에 대해 발언 하실 분 발언신청해주세요
김온유: 손혜림 의원
김온유: 신미소 의원
김온유: 순입니다.
김온유: 더 안계십니까?
신미소: 자료조사 관련이 아니라
신미소: 안건 발언이면
신미소: 취소하겠습니다.
김온유: 네 알겠습니다.
오예림: ㅎㅎ
김온유: 1번 안건인 입법청원안 후보안에 대해 말씀하실 의원님
김온유: 더 안계십니까?
김온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3회 회의때 입법청원안 후보안을 카페에 게시해 달라고 했는데 허준 의원님 한 분 게시해주셨습니다. 허준 의원님의 의견을 제일 첫번째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온유: 1번 안건에 대한 발언 순번은 허준 의원 손혜림 의원 백승빈 의원(컴퓨터 문제로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후보안을 신청하신다고 하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입니다.
김온유: 2번째 안건인 집행간부팀 추가 모집, 탈퇴에 대하여는 발언 신청 받지 않겠습니다.
김온유: 3번째 안건인 자료조사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 의견있으신 의원님
김온유: 발언신청해주세요
신미소: 발언신청합니다.
김온유: 네 더 안계십니까?
김온유: 네 알겠습니다!
김온유: 3번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은 신미소 의원님입니다.
김온유: 다음은 회의 안건에 대한 토의 입니다.
김온유: 첫번째 안건에 대해 허준 의원님의 의견을
김온유: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온유: 허준 : 도/시 교육감선서 투표권 만17세 부터 실시.
김온유: -청원명 2 : 지자체별 청소년 입법기관 의무운영 실시.  -청원명 3 : 중등교육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 적용실시.
김온유: 입니다. 질문은 카페의 입법청원 메뉴에 보시면 허준 의원님께서 게시한 글에 댓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온유: 다음은 손혜림 의원 발언해주세요!
손혜림: 네
손혜림: 우선 문제인식(현재상황)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손혜림: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많은 진로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이를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학교진로교육의 문제점 학교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1) 사회적 관점   ? 전문성 있는 교사의 수의 부족   ? 실효성 없는 진로교육
손혜림: 2) 개인적 관점    ?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진로교육을 수용하는 자세
손혜림: 다음으로 대안정책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손혜림: 정부에서 진로교육에 대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가장문제있다고생각하는 세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손혜림: 1. 진로체험확대
손혜림: 2.  진로활동실 운영지원
손혜림: 3,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손혜림: 이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하기위한정책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손혜림: 다음으로
손혜림: 공공정책입니다
손혜림: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는것입니다.
손혜림: rainbow project
손혜림: 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혜림: 7가지단계로 구성된 정책인데 원하시는 분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혜림: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온유: 질문이
김온유: 있으신분
김온유: 말씀해주세요
김온유: 네 질문 없으시면
김온유: 백승빈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온유: 주제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개혁안 1. 중고등 수업 40분단축 2. 남은 시수 이용하여 진로, 자기계발, 인성, 정치등 새로운 선택형 정규과목 편성(시험없음) 3. 사범대 선택형 정규과목학과 신설
김온유: 이 세가지는 따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 입니다.
김온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주세요
신미소: 3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온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온유: 네 답변해드립니다.
김온유: 지금까지 진로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이런 교과과목들은 학생들이 불만가지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없고 자습시간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가 국가가 이 과목을 만들어놓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에 발생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온유: 그래서 2번에서처럼 정규과목편성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함과 동시에
김온유: 선생님들도 국어선생님이 진로선생님을 겸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범대나 대학에서 진로교육과와 같은 것들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뜻입니다.
김온유: 그래서 그 시간에 최대한 효율을 내고
김온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가적 이익도 얻는 것입니다.
신미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손혜림: 지금현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있지않나요?
손혜림: 아. 질문취소하겠습니다
손혜림: 죄송합니다
김온유: 아 네!
김온유: 질문 더 없으시면
김온유: 1번 안건인 입법청원안에 대해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종수: 없습니다
김온유: 네 없으시면 2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온유: 2번 안건은 입법청원 집행간부팀
김온유: 추가 모집 및 탈퇴 입니다.
김온유: 현재 집행간부팀이지만 나가고 싶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질문
김온유: 네
홍종수: 진행간부팀의 역화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홍종수: 역활
김온유: 입법청원 집행간부팀은 입법청원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 여러가지를 담당합니다.
홍종수: 예
김온유: 네 현재 집행간부팀이지만 집행간부팀에서 나가고 싶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온유: 귀속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온유: 네!
김온유: 알겠습니다!
김온유: 집행간부팀 추가 모집인원 받겠습니다.
김온유: 집행간부팀으로서 열심히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싶으신
김온유: 의원님!
김온유: 말씀해주세요
김온유: 네 알겠습니다
김온유: 3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온유: 신미소 의원님
김온유: 발언해주세요
김온유: 아!
김온유: 죄송합니다.
김온유: 1번 안건에서 2번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투표를 했어야 했는데 제 착오로 하지 못했네요
신미소: 네?
김온유: 1번 안건인 입법청원안 후보 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김온유: 1. 허준 : 도/시 교육감 선거 투표권 만17세부터 실시2. 허준 : 지자체별 청소년 입법기관 의무운영 실시3. 허준 : 중등교육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 적용 실시4. 손혜림 : 진로교육 문제점 보완(진로체험 확대, 진로활동실 운영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5. 백승빈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개혁안( 중고등 수업 40분 단축, 남은 시수 이용하여 진
김온유: 네!
김온유: 입법청원안 후보들 중에서
박재현: 귓속말드리면되나요?
김온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입법청원 진행합니다.
김온유: 귓속말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온유: 먼저!
김온유: 첫순위로 입법청원안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안을 선택해서 저에게 귓속말로 말씀해주세요
김온유: 투표는 위원장, 간사, 서기, 의견을 낸 의원을 제외하고 시행합니다.
김온유: 아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입법청원 후보안에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아림: 네
홍종수: 예
경정원: 네
김온유: 입법청원 후보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김온유: 1. 허준 : 도/시 교육감 선거 투표권 만17세부터 실시2. 허준 : 지자체별 청소년 입법기관 의무운영 실시3. 허준 : 중등교육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 적용 실시4. 손혜림 : 진로교육 문제점 보완(진로체험 확대, 진로활동실 운영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것(rainbow project))5. 백승빈 : 효율적
김온유: 4번 손혜림 의원의 진로교육 문제점 보완에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것(rainbow project)'가 추가되었습니다.
김온유: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 드립니다.
신미소: 괜찮습니다.
손혜림: 괜찮습니다.
김온유: 네 이제 첫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법청원안을 귓속말로 보내주세요
김온유: 정원 의원님 재현 의원님
김온유: 의견 알겠습니다!!
김온유: 보내주세요~~
김예솜: 2번입니다/귓 김온유
김온유: 경정원 서기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김온유: 다른 의원님들 빨리 보내주세요!!
김온유: 네! 첫순위로 결정된 후보안은
김온유: 총 8표중
김온유: 3표를 얻으신 5번 백승빈 의원님의 입법청원안 입니다.
김온유: 8표중 기권 1표에
김온유: 1번 부터 4번까지 모두 1표씩 나왔습니다.
김온유: 다음 두 번째 순서로 하고 싶으신 입법청원안을
김온유: 귓속말로 말씀해 주세요!
김온유: 5번을 제외하고요!
김온유: 보내주세요!
김온유: 총 8표중
김온유: 1번 3표
김온유: 2번 1표
김온유: 3번 2표
김온유: 4번 2표로
김온유: 두번째는 1번입니다.
김온유: 다음 세번째로 진행할
김온유: 입법청원안
김온유: 말씀해주세요
김온유: 말씀해주세요
김온유: 총 8표중 3표 기권이고
김온유: 2번 3표로
김온유: 2번이 세번째 입니다.
김온유: 네번째로 할 것 보내주세요
김온유: 보내주세요 여러분!!
김온유: 총 8표중 기권 4표
김온유: 4번이 3표 얻으셨습니다.
김온유: 4번째 순서는 4번입니다.
김온유: 입법청원은
김온유: 5-1-2-4-3
김온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종수: 예
김온유: 다음은 3번 안건에 대해 신미소 의원님이
이규현: 넵
김온유: 발언하겠습니다.
김온유: 발언해주세요
신미소: 시작하기전에 발언 질문 이런 격식 없이
신미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김온유: 네!
신미소: 명언 자료나 기본 지식들은 온라인 조사나 서적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소: 인터뷰가 문제인데,
신미소: 대상이 중고등학생들 이므로
홍종수: ??
김온유: 네! 잠시 동안 공백이 빚어진 점
김온유: 사과드립니다.
김온유: 세번째 안건인
김온유: 입법청원서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분담에 대해서는
김온유: 자유롭게 토의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온유: 의견 있으신 분!!?
김온유: 말씀해 주세요
김온유: 자료조사를 원래 모두가 같이 하려고 계획하였지만
김온유: 조사할 것이 많이 없기에
김온유: 모두가 다같이 조사하는 방법은
김온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김온유: 자료조사 팀을 만들어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신미소: 그렇게 팀을 만들면
신미소: 취재부가 이미 존재하지 않나요
김온유: 취재부는
김온유: 프로젝트 관련 부서입니다!
신미소: 아하.
신미소: 현재 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생각 등을 설문조사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온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자료는
김온유: 입법청원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로서
김온유: 1. 제안 이유(현재 상황)
김온유: 2. 주요 골자(주요 내용, 바뀌기 전의 법, 바뀐 후의 법)
김온유: 을 말합니다.
김온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김온유: 자료 조사 팀을 만들까요?
이규현: 그런거는 따로 부를 만들기 보다는 여러사람이 조사한것을 보고 종합하여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온유: 그럼 모두가 다 같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조사할까요?
김연수: 네
김연수: 입법청원서 후보안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할듯해요
신미소: 네
홍종수: 예
김연수: 제안 이유는
김연수: 후보안 내주신 의원님이 가장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김연수: 덧붙이거나 수정.... 자료 조사.. 같이 하면 좋을꺼같아요
김온유: 네! 그럼 제안이유는 후보안을 내주신 의원이 담당하시고
김온유: 5개의 입법청원안이 있으니 3분~ 4분씩 팀을 이루어서 주요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정할까요?
김온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홍종수: 딱히 없습니다.
김민정: 없습니다~
김온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온유: 다음 순서는 기타토의입니다.
김온유: 말씀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온유: 네! 다음 자유발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온유: 네!! 광고하실 것 계신 의원님 있으신가요?
김온유: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의원광장의 의원의정보고에 의장단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등이 게시 되어있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온유: 광고 없으시면
신미소: 저기, 아까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요
신미소: 발언해도 될까요ㅎㅎ
김온유: 네!
신미소: 자료조사 이외로 입법청원시에 서명자나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신미소: 그에 대해 의원님들이 재학중이신 학교가 속해있는 학군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신미소: 죄송합니다ㅠㅠ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많다보니 여러가지가 섞여 정신이 좀 없었네요..;;
신미소: ㅜ
김온유: 아닙니다! 신미소 의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던 부분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김온유: 신미소 의원님의 의견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온유: 그럼 더 발언 하실 분 없으시면
김온유: 이상으로
김온유: 제 4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온유: 폐회를 선언합니다.
김온유: 수고하셨습니다.
김온유: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김연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소: 수고하셨슴다
손혜림: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솜: 수고하셨습니다~
김아림: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결과

1.입법청원안 의제 결정

허준 의원 : 도/시 교육감 선거 투표권 만17세부터 실시, 지자체별 청소년 입법기관 의무운영 실시, 중등교육 다문화 시대 문화교육 적용 실시

손혜림 의원 : 진로교육 문제점 보완(진로체험 확대, 진로활동실 운영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것(rainbow project))

백승빈 의원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개혁안( 중고등 수업 40분 단축, 남은 시수 이용
2.입법청원 집행간부팀 추가모집, 탈퇴

 변동 無

3.자료조사 분담에 대한 의견 의원가 모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조사, 이를 종합.  5개의 입법청원안에 대하여 3~ 4명씩 팀을 이루어서 조사하기로 결정.

 

 

 

 

차후 활동

 다음 회의: 12월 21일

 

 

 

 

회의 시간

 2013년 11월 23일 9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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