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대 청소년의회 의원총회 회의록

지난 12월 진행된 의원총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중 요약으로 인해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01038364034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2월 의원총회]

<의장단>

당선수락연설/개회사 – '소통'의 중요성

공약추진 – 내부소통(의원총회 a 1박2일 / 대전, 충청권 개최 / 포럼 개최 a 청소년 소통 / 페이스북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페이지)

의사소통 강화 – 문제점: 홈페이지 내 채팅방, 쪽지함, 참가자친목도모a 소통역할 X, 게시판 환경

       개편안: 마이페이지, 모바일용 어플/페이지, 게시판개편(마이페이지-연결링크,메일함,블로그)

#연결링크 – 밴드, 페이스북 등

<성명서 및 캠페인 진행보고>

성명서: 온라인회의로 인한 어려움, 아직 계획 단계.

       교권침해 관련 성명서(교권약화) / 스승의 날 진행. 성명서 진행a지부장 중심으로)

       온,오프 비공식간담회. 성명서 참여 항상 가능,

(김태훈 의원,교과) 학생회 연결(공문)

(성인창 의원,정법) 탈학교 학생 참여불가? 학생 모두의 문제, 뜻을 같이하면 모두가능

(이기환 위원장,정법) 따로 스카우트? 세분화는 실현불가? 전반적으로 꾸린 후 세분화

(이종환 의원,외통) 언제 어떻게 지부장을 뽑을지? 1,2월 비공식 온,오프 간담회

(구교민 위원장,외통/의견제시) 각 학교보다는 학생회장협의회,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 그 단체 직접 문의 a 학교 선생님들 중간에 제한적인 역할.

(김미정 의원,정법) 언론홍보, 다른언론 홍보? 페이스북_댓글&좋아요

(전성재 의원,정법) 의원들로만 구성? Or 다른학생 참가? 힘을 보탤 학생 가능, 준의원 자격으로

캠페인: 권구현 의원님 연락 부재로 인한 투표 진행 a 찬성 50표, 반대 7표로 집행부 재구성

(이기환 의원,정법) 집행부의 의원으로 참여 가능? 가능

(성인창 의원,정법) 변경하는 것 의원 반하는 것? 의원의 의견 항상 받을 것

(강지수 위원장,보건) 내용을 수정하여 설명 드림, 다음 집행부 따로 하시는 것? 개편안은 어떻게? 집행부 재편성 이후 자료 인가. 아이템 구상을 다시 하는데 아이템을 보고 다시 결정

(성인창 의원,정법) 강지수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집행부 재구성? 그대로 직무대리, 그대로 이끌면 되는 것 아닌가? 부재시 그 업무 대리하는 것은 사실. 대리 할 수 있냐고 질문 a 거절.

(김미정 의원,정법) 캠페인 팀장 지원.

<위원회별 입법청원 발표>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연수 간사 – 효율적인 수업을 향한 변경사항

백승빈 의원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수업시간, 비 교과 수업 지원부족)

              45분, 50분 수업 a 40분으로 수업시간 통일 a 1주일 5시수, 10시수 남음

              남는 시간 – 추가 과목 편성. 교육의 질 높아질 것.

(이정현 의원,외통) 교과과목 진로, 자기계발 있는데 새로운 과목이 뭐가 다른지? 커리큘럼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질이 높아질 것

표결: 찬성 29표로 가결

2. 학생권익위원회

전홍근 위원장 – 청소년 투표 연령 확대. 만 19세 a 만 18세로 변경.

(백승빈 의원,교과) 선거권을 주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

표결: 32표 찬성으로 가결

#표결 방법 a 비밀투표에서 거수(공개)투표로 전환

3. 정치법제위원회

이기환 의원장 –

성인창 의원 – 청소년 의견 개진 활성화

1. 청소년에게 모의투표권 제공(만 16세 이상 – 의견선호도. 선관위가 담당.)

2. 교육감 선거에서의 청소년 패널 참가 의무화 (각종 고등학교, 탈학교 학생 일정비율로 뽑음. 대표/부대표) a 청소년 의경 개진법 1~5조 개진.

(허준 의원,교과) 7일 전 학교 오티, 학교 차수에 영향? 진로시간, 담임시간. 조회시간에 투표 방법 관한 OT이므로 금방 끝남. (허준의원 재질의) 악영향? 공직선거법에 관해 특정 발언 금지되어 있으므로 처벌 가능.

(최제동 의원,학권) 코스타리카의 투표가 얼마나 긍정적? 80% 이상 투표 참가. 전체적인 투표율 상승에도 긍정적.

(최제동 의원 재질의) 교육감 선거 중요한데, 패널로 간다고 해서 얼마나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민주적으로 기여할지? 올바른 교육을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교육을 받는 주체)의 의견임. 학생의 의견을 받기 위해 패널 참가

(윤혜린 의원,학권) 현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모의투표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비용을 들여야 하나? 인터넷 사이트 등 학생의견 표출은 가능,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하나? 가능하지만 통합되어있지 않음, 전체 청소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이 모의투표.

표결: 33표 찬성으로 가결

4. 보건복지위원회

강지수 위원장 – 복지증진, 장애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지원 확대

이서호 의원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장구 보험 증진 a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장구 보험 급여법을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변경. 100분의 80의 금액으로 설정.

(허준 의원,교과) 지원 대상자가 모든 노인인지 재산에 따른 것인지? 65세 이상 노인

(김훈배 의원,학권) 65세 이상 노인 생활급여 공약이 예산 문제로 파기되었는데, 전부 지급이 가능할까(예산문제)? 물품 지급은 전체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많은 돈이 들더라도 필요

(전진홍 의원,외통) 46조7천억 가량인데 1조 이상 부채 있음, 현실적으로 불가능? 후일로 미루더라도 지금부터 개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함.

(김호균 의원,학권)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입법청원인데, 금전적인 대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이 필요한데 이가 없으면 타당하지 못한 법안?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현재 많은 돈을 투입하기에는 불가. 지원이 필요한 노인부터 지원.

표결: 찬성 8표로 부결

5. 외교통상위원회

구교민 위원장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 베트남전쟁 피해자 보상.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일가족 지원 및 단체 지원.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후유증 택1하여 보상,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활동을 이해, 보상. 제한적인 법률 a 환자, 환자 및 일가족으로 지원 확대. 17만원 수당 a 51만원 수당 (택1에서 모두 지원으로)

(김태훈 의원,교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지원, 주위 사람들이 지원을 악영향 가능? 대한민국 정신과 협회가 발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경우 지원받음. 다양한 의견 수렴.

(황지수 의원,학권) 예산 문제? 예산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발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참전 용사의 희생. 예산은 중요한 문제이나 경제적으로 보다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이준영 의원, 학권) 경제적으로 보상, 미국?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예산이 있음. 그 예산을 지원한다면 보상이 가능. 호주의 경우 교통비까지 지원함, 목표를 위해 용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마땅함.

표결: 찬성 46표로 가결

<자유발언>

김미정 의원(캠페인 팀장): 캠페인 진행방향. 흰 지팡이 제외, 다른 의견으로 변경.

(백승빈 의원,교과) 4개의 의견 전부 진행? 4개 중 몇 개만 진행. (추가질의) 각 위원회에서 몇 명을 수용? 전부 지원자는 수용함

(홍종수 의원,교과) 캠페인 대상자? 청소년. 집행부 구성 후 어떤 법안을 지지할지 설정. (추가질의) 학생들에게 입법청원을 강조, 하지만 입법청원 대상자는 국회? 국민의 여론이 매우 중요함. 대상은 국민 전체로.

(강지수 위원장,보건) 준비 촉박하여 캠페인을 4월10일로 변경, 그때 정한 계획은? 그 구성은 모두 변경될 것 같고, 어떤 법안에 대한 캠페인 진행으로 모두 변경

(이준영 의원,학권) 캠페인과 법안이면 의미가 없지 않나? 우리 모두를 위한 캠페인. (추가질의) 하나의 입법청원이면 편향하여 문제가 발생? 집행부 구성 후 진행.

(이주연 의원,외통) 캠페인은 사람의 인식을 변화하는데 이용인데, 위원회 별 법안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문제? 우리의 입법청원이 통과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필요한 법안이 새로 개정되고 쉽게 법안을 낼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

(백승빈 의원,교과/의견제시) 4개의 가결된 의견을 모아 캠페인을 통해 알림

허준 의원(교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지원 x. 청소년의 국제활동에 앞장서 위상을 높이고 인권 신장. 교육 기회 확대, 복지 환경 개선. 연간 20명 정도 맞춤 지원. 재단을 통한 접수, 심층조사, 상담과 면접으로 지원 대상자 선발. 교육, 문화로 지원. 60만원의 지원을 교육장학금으로 지원 혹은 다른 용도로 지원. 정보통신지원비, 난방비, 학기초적응을 위한 생활비 등. 청소년의회 회비 10000a15000.

(김태훈 의원,교과) 장학재단에 있어서 선별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자신의 진로에서 확고함. (추가질의) 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기회 줄어들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세운 것을 통해 선별.

(최제동 의원,학권) 총 지원 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있는가? 그 많은 인원을? 지원대상 인원은 20명 정도 연간 실시 계획. (추가질의) 꿈은 있으나 20명에 소속 못되면 소외? 장학금은 주지 못해도 멘토링 실시.

(성인창 의원,정법) 돈만 내고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염려? 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

(이준영 의원,학권) 15000원으로 인상한다면 만장일치 투표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인상에 있어서는 대화 필요

(이정현 의원,외통) 1인1아동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공신력 증가? 예산 집행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

성인창 의원(정법): 이광주 의원과 화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