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두리(유엔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캠페인 소개 및 목적
해도두리-좋은 세상을 만들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유엔장애인권협약 (UNCRPD)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06년 12월 제정된 유엔 인권 협약 중 하나 입니다.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54개국이 비준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평등?비차별의 원칙하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 등 모두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채택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국내 법제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 제도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선택의정서와 함께 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e)항 비준을 유보하여, 아직까지 많은 한국의 장애인 단체의 서명운동이나 포럼 개최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8차 당사국 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권보호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11개 장애인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대한민국 장애우에게 진정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선택의정서와 제25조 (e)항에 대하여 더 이상 유보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의원이기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또래의 장애우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청소년에 한정된 청소년 특별법이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의 장애우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열린 생각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모두의 인권을 위하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들도 분명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혹은 청소년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일 장애우 친구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 장애우 분들을 위하여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제25조 (e)항 비준 촉구 만명 서명운동을 전국의 의원들 간 교류하며 계획 및 실행하여 청소년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과 권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2. 캠페인 목적 및 효과
이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제25조 (e)항 비준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홍보 및 여러 오프라인 활동으로 유엔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대한민국이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비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이 외의 법률을 점검하는 기회도 갖고 싶습니다.
3.캠페인 기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과 제25조 (e)항 비준 촉구는 사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계속되어 언급되고 전문가들은 여러 포럼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비준 필요성을 제기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당국은 행동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캠페인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거시적인 관점 아래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 2015.10~2016.06(약 9개월 간)
4.캠페인 활동 계획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는 온라인 활동에 초점을 두고 겨울방학과 봄방학 기간에는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활동 기간 : 2015.10~2016.06
온오프라인 활동 및 계획 점검 기간 : 2015.10~2015.11중순
Online
1. Facebook UCC제작대회 (2015.12월 한달)
캠페인의 의도와 목적을 모른 채 서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Facebook 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할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관한 UCC 제작대회를 온라인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UCC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잘 만들어진 UCC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할 때 교육영상으로 사용할 것이며 수상자와 참가자들에게도 소정의 사은품이나 상장 등을 수여해 참여도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SNS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고, 빠른 속도로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아직 많은 청소년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저희 캠페인의 홍보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온라인 서명운동(2015.12~2016.06)
저희 캠페인의 목표 서명운동 참여자 수는 만 명입니다. 하지만 만 명은 그저 형식적인 숫자일 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고취시키고 홍보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데에 참 목적이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방법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의원님들을 통한 홍보로 서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하여 저희 캠페인의 목적과 주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이며,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장애우 인권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설문 또한 간단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아이스버킷첼린지처럼 한사람이 서명운동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명을 지목하는 연쇄성 또한 저희 캠페인의 특징 중 하나로 삼고 싶습니다.
Offline
1.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2016.01중순~2016.03)
저희 캠페인이 여러 다른 캠페인과 다른 점은 ‘지속성’입니다. 캠페인의 주제가 많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에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없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분야이기 때문에 자칫 어렵거나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학기간동안 서명운동 캠페인을 되도록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면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분도 한 번이라도 다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이 캠페인은 만 명 서명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관심도 제고 시키는데 있기에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캠페인은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하는 캠페인(2016.01중순~2016.03)
저희 청소년 의회가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 다루는 만큼 장애우분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캠페인의 목적은 비장애인과 장애우가 함께 어우러진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으며 저희는 장애우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서명운동과 함께, 혹은 따로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인의 인권제고 교육과 서명운동 등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장애우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여러 장애우분들도 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알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장애우분들에게) 인권 관심 제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캠페인을 실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