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안 사전투표제 결과 보고

안녕하세요. 11대 의장단 수석대변인 이선우입니다.

본 의장단은 6월 총회부터 본 의장단의 2번 공약이었던 입법청원안 사전 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에 본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전 투표는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6월 총회 신청 댓글을 기준으로, 총회에 참여하시는분들을 제외한 146분께 투표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당일 불참하시는 의원님에 대하여 위원장을 통해 파악하여 본 수석대변인이 투표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투표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인증 절차는 투표 후 뜨는 화면을 캡처해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투표 참여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본 의장단은 총회 일주일 전인 6월 1일부터 일주일 간 사전 투표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입법청원안과 발표자료 제출이 늦어져 6월 6일부터 6월 8일 13시 40분까지 투표를 받았으며, 13시 40분 기준으로 투표하신 90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권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사전 투표 결과를 공지합니다.

[사전투표결과]

외교통상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찬성 72, 반대 12, 기권 6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찬성 60, 반대 25, 기권 61

통합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무단투기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찬성 58, 반대 26, 기권 62

사전 투표제를 시행함으로써, 6월 총회의 가결 정족수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체 재적 의원 192인 중 과반수인 97인이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한 문자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투표결과]

외교통상위원회의 대표 입법청원안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찬성 95, 반대 17, 기권 80으로 부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표 입법청원안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찬성 75, 반대 36, 기권 81로 부결

통합위원회의 대표 입법청원안 

무단투기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찬성 67, 반대 47, 기권 79로 부결

6월 총회 후 공청회를 통해 의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 총회부터는 투표 기간을 총회 일주일 전으로 연장하고 입법청원안과 발표자료는 총회 당일과 같게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의원님들의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이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참석 신청을 하시고 불참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입법청원안 표결에 관해 의장단 측에서도 차질이 생긴 부분 또한 있습니다. 

총회 참석 신청을 하시고 참석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부여해드리기 힘들어 기권 처리 되시고, 법안 가결 가능성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회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청원안과 발표자료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총회 신청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회부터는 더욱 매끄럽게 사전투표제를 시행하도록 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