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활동) 1인 1입법청원안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제12대 청소년 의원 1인 1입법청원안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제12대 청소년의원은 청소년들의 권익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입법청원의 형식으로 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입법청원안을 작성해보는 것 외에도, 제12대 의원 분들이 입법 활동을 해보실 수 있도록 ‘1인 1입법청원안’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2대 청소년의원님들의 더욱 활성화된 의정활동을 위해 '제12대 청소년의원 1인 1입법청원안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1인 1입법청원안 프로젝트는 위원회 활동과 별개의 개별 활동임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가. 참여 방법

1.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 아이디어 떠올리기

2. 아이디어를 ‘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기

3. 해당 양식에 맞춰 법률안 파일 첨부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홈페이지-제안하기 카테고리에 게시글 작성하기

* 글 제목: 청원안명 / 파일명: 청원안명 / 글 내용: OOO위원회 OOO의원, 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4. 입법청원 전담 멘토팀의 피드백 받기 및 함께 수정하기

(피드백은 8월, 11월 두 차례 이뤄집니다. 추후 위원회별 공지방에서 피드백 기간을 알려드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부 사항

1. 한 분의 의원님이 제안할 수 있는 입법청원안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위원회 내 입법청원안과의 구별

-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1인 1입법청원안 프로젝트로 재발의 불가. 위원회 내에서의 부결된 법안은 가능

- 부결된 법안이 수정되어서 제출되는 것은 허가함

3. 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작성하시는 동안 어려움이 생기실 경우, 입법청원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멘토님들이 계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입법청원안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bzxBq4b >

다. 혜택

- 8월, 11월에 두차례 입법청원 전담 멘토단에서 제출된 발의서들을 검토한 후, 입법청원안 명 및 작성자명을 기재한 활동증명서 PDF파일을 메일로 전송

- 제출된 발의서 중 우수제안자 3인을 선정하여 기관상 상장 수여

- 우수제안자 3인들의 법안을 국회의원님께 전달한 후 의원실을 통과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실제로 상정된다면 상패와 확인서, 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수여

라. 기관상 시상 조건

- 입법청원 전담 멘토팀에서 발의서의 공익성, 구체성, 현실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내용과 형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상 수여자를 선정

- 전담 멘토팀 평가에서 동률이 나올 경우에는 필요시 12대 의원 내에서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