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결산 보고 관련 질의응답

* 2014년 6월 14일 "의장단과 대화하기" 게시판에 업로드되었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문 내용이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아 이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글을 작성하신 "익명"님의 메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작성자 : qwe12135@naver.com)

1) 질의

: 

제6대의원 회기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 cms 회비인출의 경우 의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회비 cms 자동이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한적 있습니다. 본 신청서에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매달 1만원씩 활동기간동안 자동이채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8월까지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7월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회비인출중단희망과 관계없이 자동이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 수정 부탁드립니다. (만일 회비를 계속 납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회비인출중단이 우선적으로 하여 납부 희망자에게 CMS 납부 신청서를 다시 받게하는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초기 CMS 자동이채 납부신청서에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14년 6월부터는 회비 미납자에 대해서 홈페이지 회원 등급 (의원 → 일반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문구에 대해서 6대의원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회비를 납부한다면 홈페이지의 의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의원직의 정당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의 설명 부탁드리며 그 밑에 문구인 ‘다만, 6월 달에 업로드 되는 <제 6대 의원 소개> 부분에는 6개월 이상 정상 활동자들은 업로드 하겠으며, 임기 종료후 정상 활동자만 향후 3년간 소개됩니다.’ 의 정상활동자의 의미가 1. 회비 납부 2. 총회 등 2회 참석 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회비규정에 이어져 문장의 시작을 ‘다만’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회비납부자의 의미가 강하다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결산내역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첫째로. 13년 10월 페이스북 홍보(41만원) + 13년 12월 의회홍보 및 16회 임시회의 홍보 전국 학교 홍보물 발송(72만원) + 14년 3월 부산의원총회 페이스북홍보(31만원) = 홍보에 대한 비용이 14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가 사용 되었지만 본래 SNS홍보는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홍보수단 중 하나인데 자문국회의원선정이나 6대의원의 활동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 홍보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6대의원에 대한 홍보활동비라기 보다 단체에 대한 홍보비라 해석됩니다.

둘째로. 위 글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예산집행이 6대의원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16회 임시회의는 6대의원 활동과는 분리되는 활동이나 어째서 6대의원의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13년 10월 EBS교육대토론, 14년 1월 한겨레신문사 등 6대의원의 활동과 무관한 곳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기자단, 비평단 회비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납부하는 6대의원 회비에 대한 설명으로 6대의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6대의원만의 회비가 아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단체의 용도로 쓰였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6대의원의 일정부분 수혜가 있었다면 용인하겠지만 6대의원들의 대부분은 회비가 이 같은 곳에 사용하는 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상기 이유가 셋째가 됩니다. 위 내용과 함께 14년 5월 세월호 관련 구호 기금 및 화환에 대해서도 6대의원들과 어떠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논의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로 14년 3월 부산총회 대관비 및 출장지원비에 대한 예산과다집행과 모든 예산집행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르피나 회의실 대관 요금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아 서울에 소재하는 유스호스텔과 비교한 결과 같은 면적의 회의실 대관비용이 40~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피나의 대관료가 비슷하다면 출장지원비가 50만 원 이상이 책정되어졌다는 것인데 이 또한 과도하며 한달 회비가 출장지원비로 사용됐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쓰여야 할 곳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과다지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문항의 경우 아르피나의 대관료 정보가 없기에 추측 적으로 글을 사용했으나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자료가 필요하며 본 회기결산 보고에 글로만 적혀있는것을 6대의원 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요구를 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전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면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의 검증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6대의원의 회비는 6대의원의 활동비로 쓰기 보다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단체의 체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 대의기구로서 발전하려면 이러한 검증과정은 필수라 생각되며 임기가 끝나는 6대의원들로서 이 부분은 해결하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위원장단과 사무국에 올리는 글이며 이에 대한 회답은 본글에 대한 답글과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기존 cms인출  변동사항 있어 5월에 미리 공지한 것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인출중단 희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2. 정규 활동 1년 동안, 회비 인출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 당시에 동의된 부분이며 정상 납부자와 미납자와는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원직의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상 납부하신 의원님들과 차별성을 두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도 올 초 2~3월 경부터 승인받은 부분이며, 회비 정상 납부자만 정상 임기 완료 형태(6대 의원)로 기록에 남습니다. 향후 3년간 정상 활동자로 기록되는 것 역시, 회비 정상 납부자 + 총회 2회 이상 참석자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결산 내역 관련

지적하신 페이스북 홍보는 <6대 청소년 의장단> 선출에 있어 일반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실투표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 바입니다. 그 외의 페이스북 및 전국 학교측의 홍보물 발송은 과거 5,6대 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의회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홍보수단입니다.

아직도 청소년의회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학교나 선생님들이 있어서, 더 많은 홍보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는 오히려 전국의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에게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BS 교육대토론이나 한겨례신문사 견학 등과 같은 행사은 6대 의원에게도 동일한 참가자격이 있었으며 (참여한 분들도 계시며) 참가 홍보 문자 역시 동일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문위원 선정이나 입법청원 관련해서 원활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무국에서 요청드린 자료들을 의원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으며,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국회 사정의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금과 화환은 이광주 의장님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도움을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르피나에 대한 대관비용은 아르피나 측에서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르피나 서류를 첨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장비는 원래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의 사비를 사용한 측면입니다. 네이버에만 쳐보셔도 아시겠지만, 서울지부에서 짐을 챙겨서 부산 아르피나까지 자가용으로 가려면 주유비와 통행료만 생각해도 왕복 20만원인데, 실제로 출장비로 측정되어야 하는 인건비도 제외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익명님께서 확인해보신 서울유스호스텔의 회의실 대관비용은 실제로 말씀하신 40만원 대를 초과합니다. 보통 20~30명의 수용공간이 30~40만원대이며, 그 외에는 5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실제로 6대의원들의 회비 입금 금액으로 출금액이 충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6대의원 회비 외의 예산으로 운영된 것이 실제로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 전체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의회운영비"에도 일정 부분 이상의 비용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일반 기업도 아니며 지자체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의원실, 혹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과거 4대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소개 및 총회 교육 시간, 단체 공문 등 내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운영은 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지부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평상시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을 상주시키려면 기본 월 150~200 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사, 상임이사, 봉사자 선생님들도 최소의 활동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회 운영비에 회비가 사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오로지 6대 의원들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운영 및 예산 편성은 사무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공개를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대 의장단 선출 임기 초, 회비 관리 및 예산 편성/운영을 사무국이 과거와 동일하게 전임하라고 의장단에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6대 의원의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문제와 실제 회비 입금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6대 의장단의 공약을 시행하고자 홈페이지 개편 및 부산 총회를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익명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일반 의원들과의 소통구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국 측에서도 의장단을 통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단체 문자를 수시를 드려 의회 행사나 진행사항, 의원 관련 업무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요청사항에 대해 일반의원님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입법청원/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소극적인 활동, 캠페인과 성명서 진행에 있어서도 미비한 활동 등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단과 각 팀장들도 동의하는 바이며, "청소년자치활동"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6대 의원의 위원회별 활동, 캠페인, 성명서 활동도 의원님들께 전적으로 권한을 드렸는데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5대에서 지적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원님들에게 과거 임기보다 더 많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동 결과에는 사무국 또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익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CMS부분을 비롯하여 의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신 것들은 참고하여 7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추가 질문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의장단에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문의 내용은 6대 의원 회비에 관련되 내용으로 사실 "의장단과 소통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게시글 성격에 맞는 답변을 달고 3일 후에 <의정보고게시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했으나, 익명이셔서 이 부분 양해 바랍니다.

요청하신대로 이메일로도 답변 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