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개학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주십시오!
Ein-Sol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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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7:06
- 국가의 운영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는 투표일 것입니다.
- 투표의 기본적 법칙 중 하나는 직접 투표입니다. 즉, 투표하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왜 학생들은 이 당연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나요? 예, 그들은 국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인간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 촛불 혁명 때 우리는 성군 세종 대왕보다는 우리 손으로 뽑은 무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촛불 혁명 정신에 충실하겠다는 현 정부가 정작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 개학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 위반입니다.
- 김영란 대법관이 말했듯이 심지어 사적 모임의 법칙들도 헌법과 인권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는데, 하물며 공적 기관인 학교야 말할 필요도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