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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개학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주십시오!

Ein-Soldaten 3 1042

- 국가의 운영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는 투표일 것입니다.


- 투표의 기본적 법칙 중 하나는 직접 투표입니다. 즉, 투표하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왜 학생들은 이 당연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나요? 예, 그들은 국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인간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 촛불 혁명 때 우리는 성군 세종 대왕보다는 우리 손으로 뽑은 무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촛불 혁명 정신에 충실하겠다는 현 정부가 정작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 개학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절차 위반입니다.


- 김영란 대법관이 말했듯이 심지어 사적 모임의 법칙들도 헌법과 인권의 정신에 부합해야 하는데, 하물며 공적 기관인 학교야 말할 필요도 있겠습니까?

3 Comments
Ein-Soldaten Fü… 2022.11.01 18:11  
전체주의도 칼 슈미트 적으로 생각해보면 위의 사태와 접점이 보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라고 설정된 주체가 타인에 대해 그 경계를 침범하고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것, 더 나아가 타인을 정복시키는 것이 전체주의이다.
- 아도르노의 말을 빌리자면, 오직 타자를 설정하고 이를 베재하며 추방하고 파괴함을 통해서만 주체성을 주장하는 현대의 주체성 의식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위의 일방적 개학 결정은 동일합니다.
Ein-Soldaten Fü… 2022.11.01 18:12  
여기에 대한 저항은, 자크 랑시에르의 말을 빌리자면 "몫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몫을 주장하는 것"의 민주주의 실현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또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박상준 2022.11.01 18:13  
우리 손으로 뽑은 무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 나가세요. 무슨 게시물마다 다 참견을 하세여. 기자도 아니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