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제15회 정기회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추가에 관한 일부(추가)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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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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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추가에 관한 일부추가 법률 개정안.pdf (185.5K)
제15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되어 가결된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