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소년법을 폐지합시다.소년법이 생긴이유는 교정에 관한보호처분을 하고형사처분에 관한틀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건전한육성을 위해제정된법률이다.하지만요즘어린이는 법죄를 저질르지만 소년법때문에 별로감옥에안있다가나옵니다.그래서사건을 만든가해자보다피해자가 무서워합니다.그러니소년법을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