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기해 주세요
한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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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2:23
청소년 법을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청소년들이 쉽게 살인,살인미수 등등을 저질릅니다.하지만 청소년 법이 있어서 소년 법죄자 발생비율 10년전보다 36.4°/° 증가됬습니다. 청소년 법이 있으면 학생들이 믿어서 범죄를 저질르지만 청소년 법이 없으면 벌이 있어서 범죄를 많이 안하게 되겠죠?그리고 피해자는 청소년 법 때문에 숨어 살아야 할수도 있있습니다.왜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피해자는 피해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다.가해자가 피해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법을 폐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