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인터넷 방송 관련 심의 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홍용준
0
2217
2019.05.02 11:43
인터넷 관련 방송법이 매우 약한상황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사전규제는 어렵고 사후규제로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얻는 금액보다 벌금을 많게 하여 사후규제를 통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띄게 해야합니다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선정적,폭력적인 방송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