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3D프린터에 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서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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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19:41
"3D프린터법 1조3항 3D프린터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제작하면 2년이상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3D프린터에대한 법률안이 많이 없고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