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강화시켜 주세요
권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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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00:18
최근에 인천에서 중학생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법17조1항제2호 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을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부과하거나 심하면 소년원에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