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위원회 | 국가보안법 폐지
허다훈
0
4315
2015.02.07 23:31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제안합니다.무고한 서울시 비정규직 공무원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간첩으로 만들고, 죄없는 재외동포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몰아가 종북주의가 테러를 이긴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했지만 살짝 고친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