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의 법동아리 Mistice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실행될 예정인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외고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외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외고에서의 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고 자사고가 폐지되었을 시에 문제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제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사고 폐지가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성취 수준이 다릅니다. 중학생만 돼도 학생별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중학교 한 학급에 나눗셈과 곱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업 성취도 차이는 고등학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학생 간 실력 차이를 최소화해 학업의 평등성보다는 수월성을 향상시켜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자사고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사고 폐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선생님들은 편차가 큰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중간쯤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앞에 두고 있어 사교육 과열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사고 폐지가 본래 취지인 공교육 정상화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후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학하려던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외고고의 메리트는 바로 전공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과 풍부한 영어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결국 사교육으로 전향되겠죠.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지나친 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불안함’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밀리면 어떡하지?’, ‘경쟁 사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 하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하나 둘씩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목고가 존재할 때는 특목고 내에서의 내신 확보를 위해 사교육이 심화됩니다. 그렇다고 특목고를 폐지하면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감소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특목고에서 담당하던 교육들이 사교육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사회에 있다고 봐야겠지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만 생존하는 사회가 이런 행태의 교육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풍조를 전혀 바꾸지도 않고 특목고 폐지만을 주장하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봅니다. 어차피 특목고를 폐지해도 그에 대한 똑같은 행태의 교육이 사교육에서 이뤄지고 교육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므로 일단은 학교 폐지가 문제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고 교육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교육청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학습속도에 따른 학교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른 학습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대다수의 학생이 성취 가능한 좀 더 쉬운 수준으로 수정을 하고 자신의 예비 전공에 따라 관련 교과만 심화 과정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