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도로교통법 강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처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정확한 음주운전의 의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이다. 즉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의미이다.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징역 8개월 등 잠재적 살인자라 벌받기에는 너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 있다. 대중들과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에게 계속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는 청소년들과 다른 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게 한다. 

 음주운전자들이 잠재적 살인자임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경미한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