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핑계로 어른들 못지않은 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소년법이 적용 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 등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소년범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 범죄자 발생비율 10년 전 보다 36.4% 증가)

무엇보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이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고 교정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범죄는 보복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며 피해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살아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법인 소년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