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청원게시물, "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청원게시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6일동안 눈한번 뜨시지 못한 채 11월6일 새벽4시에 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였고 이 사건의 주 문제 즉, 가해자가 한 잘못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이사건을 요약해 말해주자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승용차 성남 내곡터널을 나오면서 3~4m 배수로로 떨어지는 추락사고였습니다. 뒷차 운전자는 피해자의 차를 박아 운전석에 타 있던 아버지 와 조수석에 타있던 피해자의 아들과 배수로로 추락하게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빠는 살이 부분부분 찢어지고 척추골절까지 되있는 상황이였고, 피해자는 페와 뇌가 다 망가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벌여놓은 가해자는 과연 피해자에게 어떤 조취를 취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않고, 오히려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우기기만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아도 가해자 쪽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사과 한 마디라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상황이였는데 터널안에서 갑작스럽게 100Km로 주행을 하였지만 더 화가나는건 부상 투성이인 피해자와는 달리 가해자는 멀쩡한 것입니다.

이러고도 자꾸 합의를 보라고하고 구속도 되지않고 처벌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정말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을 강화시키시지 않을 겁니까? 정말 이 법만큼이라도 처벌이 완전히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의 꿈과 행복을 한 순간 지워버린 가해자의 처벌이 강력하게 바뀌고 처벌을 강력하게 받길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