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성폭행 고소하는 절차를 최소한으로 합시다.
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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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08:28
성폭행을 고소하는 절차는 매우 많습니다. 당한 피해자는 그 절차를 어떻게 다 지키고 가해자를 고소합니까? 한시라도 빨리 신고해야되는 당사자는 그 절차를 하나하나 하면서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해자에게 이익이아닌 피해자 쪽으로 최대한 될 수 있게 법을 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