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소녀법을 폐기해 주세요.

소년법을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소년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의 벌을 최대 20년 까지 줄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20년을 들어갔다 나와도, 겨우 30대쯤 됩니다. 최근 5년간에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