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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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11:45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어차피 소년법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의 대상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