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소년법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르르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의 법을 소년법의 보호 받아 최대 20년 까지 줄일수 있습니다.감옥에 20년을 있다가 나와도 겨우 30대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에는 살인과 강도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죄 유형별로 강간11958명, 강도2732명, 방화1043명, 살인116명 순입니다. 소년법으로 보호 받아서 약한벌을 받고, 더이사 청소년들은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한 번 범죄를 저질르고 감옥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작년보다 36.4%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언제까지 소년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소년 법을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