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나다.

소년범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비율이 10년 전 보다 36.4%증가했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차별이 낮다는

것을 알고 법을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청소년 이라고 봐주지 말자'

'엄벌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범 폐지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은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

20세를 19세로 낮추고 처벌 제외 연령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7년 소년범11만 5000만 대비 2008년 12만 3000만

2009년 11만 8000명으로 청소년 범죄율의 증감 추이는 크게 변하지 않아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법을 펴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