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만 16세 아상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길바랍니다

만 16세이상 청소년에게 투표할 권리를 요청합니다.

지난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 여러sns에서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한 모의투표에서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가했고,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아 많은 학생들이 선거, 정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뜻합니다. 2016년 교육부와 주앙선관위가 세계의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OECD 교육지표’를 조사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OECD 35개국 중 체코,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독일 등 11개 국가가 평균적으로 18세　또는 19세 이상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마치지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게도 평균17~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만 16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국가모두 18세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 투표, 정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16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이미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고,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OECD국가들이 투표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지적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기 전에 투표, 정치에 관한 의무교육이 없어 헤매 이고 있는 성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정치 과목을 의무화 시키고, 소방훈련 지진대피훈련과 같은 투표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치적으로 지식을 높여주어, 정치부분에서도 활발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을 통해 정치 자체에 참여하게 하는 것만큼 정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산 교육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면에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하면 정치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대해 더 잘 알아 갈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