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한민국 청소년 프랑스식 시민교육 도입 건의

Ⅰ.  도입 건의 배경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국내 학교에선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에 답변한 학생은 18.4%에 불과했으며 이는 프랑스나 영국의 3분의 1수준임. 이처럼 시민의식이 확립되지 않으니 신뢰와 교범 등 사회적자본 수준이 낮아 발생하는 갈등비용 또한 막대한데 연간 82조~246조에 달함. 시민교육을 경시하는 한국에서 프랑스식 시민교육 도입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Ⅱ. 프랑스의 시민교육

프랑스는 1985년 초,중학교에 시민교육을 의무화하여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목표를 세움. 프랑스에서는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을 토론을 통해 결정함. 특히 학생들의 생홝규칙 또한 학생들끼리 토론으로 결정되게 하여 자신이 제정한 규칙에 대한 책임감이 따르도록 함. 프랑스의 시민교육 교과서는 프랑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돼 있음. 그 가치는 주로 자유,연대,인권,노동 등임.다양한 발문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이슈를 놓고 토론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함.  특히 대주제 아래 소주제의 여러 질문 제시하여 답을 구해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어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시민의 덕목을 길러 나감.

Ⅲ. 결론

대한민국의 시민교육이 필요성이 절실한 현 상황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통해 우리 시민교육이 나아가아햘 방향의 갈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위 이유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프랑스식 시민교육 도입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