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모여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 활동하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가온누리> 법안제안팀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 및 정치효능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치 및 선거 교육의 실행 주체, 교육대상, 교육 시기, 교육 내용

2) 모의선거 절차와 실행 주체, 실행 대상, 실행 시기

3) 관련 교육와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

4) 관련 교육과 모의선거 진행을 관리 감독할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률안 작성에 참여하여 최소한의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법안제안서와 법조문을 첨부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거리청소년인권보호 활동가(김도윤, 김서영, 문용훈, 배하영, 손이경, 신희연, 유다원, 유지미, 이범준, 이지헌, 임수미, 장인홍, 정미나, 현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