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법을 페지해 주세요.

저는 청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또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요즘은 각중 매체와 정보발달으로 청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지금법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 어리고 덜 성숙하다는 이유로 보호하자는데 지금의 소년들은 각종 정보기와 매체 발달로 성숙해졌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앞길이 깜깜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년들은 힘들어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