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저지를 범죄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아직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등 정신발달이 미숙하다고 생각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흉악범보다 더 끔찍하고 상상할수 없을 만큼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과 미안함, 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진을 찍어 서로 공유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떄리면 안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리기 떄문에 이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사회의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범죄자들을 과잉보호하는 법인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