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임지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치와 법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비록 수행평가지만 저희 조와 토의를 거쳐 진심을 담은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청소년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은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구요.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법을 이용해 빠져나오기도, 청소년법을 믿고 자신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실상입니다. 예를 들어 http://www.motel.or.kr/board/view.php?code=news&sq=103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07000316 이런 기사를 보면 청소년법은 이미 수차례 청소년에 의해 악용되어왔고, 폐지 또는 처벌을 강화하라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 조같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무게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 혹은 그마저도 받지 안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이끌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청소년법이 폐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