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공사 기간이 3년을 넘어설 경우 지자체 혹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의무

  공사 기간이 3년을 넘어설 경우 지자체 혹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의무

 1. 필수적으로 공사 지연에 관해서 정보를 안내해야 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공유해야한다.

 1-1. 정보를 안내할 때는 해당되는 전 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 교통 체증이 예상될 경우 버스 노선 우회 등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2-2. 이 역시 주민과의 의논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