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위원회 |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저희 학교에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셔서 어쩔수없이 학생이 혼자서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을은 아침과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고 점심에는 학교 급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더 심한 문제는 어쩔수 없이 홀로사는 학생들의 열악한 생활을 어른들은 잘 모른다는 것 입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게된건 그 학생이 6학년이 될 때 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른들이  학생들을 열악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와 별거해 혼자 거주하게 될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 해야하며, 지자체는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