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수신료와 콘텐츠 이용료 중복 납부 개선

-문제 상황

현재 KBS에 거의 모든 가정이 수신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IPTV, 케이블 TV 등의 확산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내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 이용료를 납부할 경우 공중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도 공중파를 사용하는 값인 수신료는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 결국 하나의 방송에 대한 값을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제안 정책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듯이, 가정에 IPTV, 케이블 TV 등에 콘텐츠 이용료를 내는 경우 수신료를 받지 않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