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사이버범죄 처벌 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는 여러 sns가 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만 사이버범죄도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림시키거나 몰래 뒷담화를 하는 일,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연예인들의 영상에 악플을 다는 등의 행동입니다. 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혹은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도 있고,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폭력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사이버폭력에 의한 피해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자신에게 달린 악플을 본 글 작성자나 연예인 중에서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령 자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거나 사이버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인데, 그에 비해 처벌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는 평생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지도 모르는데 가해자는 최대 2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나머지 평생에 비해 2년은 너무 짧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비해 1000만원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다시 사이버폭력을 저지를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