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경찰수사권 독립

권력은 집중이 될 때 부패합니다. 따라서 권력을 분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사권에 대해 돌아보았을 때 검찰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제도를 무시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 검찰에서 내려오는 현재의 구조로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독립된다면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며 유능한 인재들이 경찰에 지원을 할 확률이 늘어나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