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 아동 성폭행범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조두순 사건이라는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이에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주 등의 비합리적인 감형사유의 인정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 술 때문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술로 변명하지 못하도록 법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둘째,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폴란드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강제 거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은 최고 사형에 처해지며 화학적 거세 명령권도 법제화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은 형량 선고를 하고,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 및 사회 격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석방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처벌을 두려워하고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따라서 최고 사형과 강제 거세를 할 수 있게 법을 제정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