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음주범죄 가중처벌

술을마시면 형량이줄어든다 이를악용 하여 많은범죄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기에 술을마시면 반대로 형량을 올린다면 이를 이용한 범죄는 줄어들것이다. 따라서 술을마시면 가중처벌법안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