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워내기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은 자신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큰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해야 할 법을 오히려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법은 1988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청소년에게 맞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더 극악해지고 더 무모해졌습니다. 근데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벌을 약하게 하여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했듯이 요즘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청소년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저질르고 있는 범죄가 나쁜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 입니다.

또한 이 법을 적용하면 피해자측이 원하는 처벌을 받지 못할 것 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 것 입니까?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