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 성인 동등 처벌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시 (폭행,갈취등)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만10세 )

최근에 청소년 폭행 사건 갈취사건등이 이따라 많이 일어났고 최근 sns등 이런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하는 말이 많아서 처벌 연령을 만10세로 낮추어야한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