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청소년법은 요즘 많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의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범죄에 대해 이들이 다시사회에 복귀할수있는 기회를줌으로서 반성하고 생각할 시간을주는것입니다. 하지만 반성은 커녕 점점 소년범들의 재범률이늘어나고있습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 솜방망이처벌을 받고나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범죄를저지르는 경우도있고 다른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이더라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생각해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이범죄를저질럿어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