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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의 벌을 강화하거나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

윤진렬 0 3336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무리큰 사고를 쳐도 큰 벌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사고 피해자는 청소년이다. 소년법의 법의 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소년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들은 더욱 사고를 치고 한다. 그러므로 사고를 치더라도 벌을 적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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