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 유튜브 관련 법안 제안합니다.

고1 학생입니다. 코로나 환자인 척연기를 하는 몰카영상이 문제가 되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공무방해죄로 처벌하는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찾아보고자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을 연기하여 비하, 혐오를 조장하는 일명 '주작'영상과 거짓뉴스, 저작권, 초상권, 동물학대, 음란성 광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어린 아이들도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뿐만아니라 음란성 광고나 자극적 썸네일 등이 정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 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정서와 통하지 않아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고 그나마 가이드라인도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매체는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요구합니다. 또, 기존의 크리에이터보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게 현실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극에 무뎌지고 윤리의식은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관련 법안을 제안합니다. 1. 처벌기준을 명확히 해주세요 2. 처벌정도를 높여주세요 3. 사람들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추진해 주세요.  제의가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청소년 의회에 건의하는 이유는 모호한 기준을 해결할 창의적인 방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의회의 의견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