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국회 참가자 공지 (1차,2차) 필독!!
1차, 2차 모의국회 참가자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설연휴동안 모의국회를 준비하실 것 같아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립니다.
1) 캠프 준비
: 단정한 복장의 정장스타일 차림(교복 등)과 숙소에서 입을 옷 / 세면도구/
노트북(필요한 사람만) / 입법청원안(1인 1개이상 준비요망) /
국회창의적재량활동인증서발급준비(첨부파일) / 회의진행규칙(첨부파일)
: 1차 모의국회 -> 1월 29일 9시 15분까지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대강당으로 소집
2차 모의국회 -> 2월 2일 9시 15분까지 국회의사당 도서관 대강당으로 소집
2) 입법청원안 (위원회별 가이드라인 - 참고용 / 이 외의 안건도 개인별로 준비요망)
*** 아래 가이드라인은 참고일뿐입니다. 참가자님들께서 다른 안건을 준비해오셔도
무방하며, 첫 상임위회의에서 토론을 거친후 새로운 안건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니
다양한 안건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 첨부되어있는 입법청원안 양식 중에 1~3page 작성
1.학생자치위원회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 중등 교육법 제 3장 제 1절 전면 개정 청원
.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7조에 의거해 학생자치권은 권장 보호되며 학생자치권의 기본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64조는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의 시행을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과 교육법 모두 정확한 수치 및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기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제정되는 학칙들은 자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8조는 학생의 징계처리에 관한 조항이다. 제 18조도 징계에 관해서도 학생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초중등 교육법 제3장 17조와 함께 18조의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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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경제위원회
유치원 급식 위생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청원
2011년도 상반기 불거졌던 “유치원 급식 위생 실태”의 대안으로 8세 미만의 미취학 청소년들 중 유치원 등의 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급식법>상 명시된 급식관련 제제 및 감사 대상에 <유아교육법>상 명시된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3.교육위원회
*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7조 개정 청원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 출산,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 또는 퇴학을 당하여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교육권의 박탈은 낮은 학력을 초래하며 낮은 학력은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의 기회가 상실 되는 것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까지 축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받는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제 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17조의2에 퇴학, 징계, 유급, 전학과 자퇴의 강요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 하는 개정청원을 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 확장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방과 후 부모의 손길이 잘 닿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비용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부담감이 커지며 학생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학교의 대강당 등 CA 활동을 할 때 쓰는 공간을 활용하여 도덕성, 사교성,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교육을 확장하고자 한다. 임시회의 기간 중 교육의 담당자, 교육의 시간, 예산 문제 등을 구체화 하는 법의 입법청원 혹은 개정청원을 할 계획이다.
4.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충
일반사회복지시설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감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 시설 원장이 횡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자체 급여가 너무 낮아서 삶을 살아가기엔 힘들고 인력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제대로 된 법적 규제를 통해 지원금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하여 올바른 복지 문화 정책을 확립하고자 한다.
* 의료보험관련법 수정(MRI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MRI 같은 경우 상당히 좁은 범위의 질병만이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지나치게 비싼 비용으로 인해 MRI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MRI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현재 청소년 아동복지에 배정되는 예산자체가 적고 사교육의 수준이 날로 치솟는 가운데 필요한 양육비가 점점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의 수는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출산 장려금이나 대학 등록금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정책을 하나로 통일하여 법안으로 제정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급식 지원 교육청 직속관할로 이전
현재 무상급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형 복지 형태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무상급식 대신 급식 지원을 교육청 직속관할로 이전할 것을 주장한다. 까닭은 현재 아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담임선생님은 물론 학급 친구들까지 알게 될 확률이 크고 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급식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를 해결하고자 급식 지원을 교육청 직속관할로 이전하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5. 문화위원회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지원금 확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실시 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기관을 명백히 하도록 한다.
*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확충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 하며 금전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설 담당과 지원 처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6.국제협력위원회
*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증진 방안 확대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에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고 있지않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 때문에 국내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차별 또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지원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언어 차이 극복에 중점을 둔 레인보우 스쿨과 같은 복지 시설 확충에 기여한다.
* CCAP 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 추진
현재 대한민국에는 UNESCO에서 추진하는 CCAP와 같은 국제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없다.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만 존재할뿐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많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본 안건은 해외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들의 교류를 진행하고 CCAP와 같은 국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이다.
7.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안 관련 수정
현재 서울시를 시초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학생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인지 파악한다.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이를 방관하는 선생님과 동급생 들이 관계된 복합적 문제이다.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국회 방문자센터 발행 - 창의적 재량활동 인증서 발급 준비
: 둘째날에는 위원회별로 국회 방문자센터 안내사분들이 교육해주시는 "의정체험"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받으려면 참가자 각자 첨부되어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 인증서' 파일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여 프린트해오셔야 합니다.
* 개인/단체 구분에서 개인으로 작성해서오시면 됩니다.
4)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진행규칙
: 상임위원장, 간사 외에도 각 위원회의 의원으로서 참가자 모두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규칙을 숙지해오셔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어 입법청원 활동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해오시길 바랍니다.
